[성명]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한소아청소년발달증진학회(5월13일)
기자명에이블뉴스 입력 2026.05.13 10:41

특히 분쟁조정 기준을 강화하여 발달장애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부모와 의료진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합리한 고통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실손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아동 치료는 여전히 국가가 방치한 의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포함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재활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핵심 치료는 여전히 비급여 중심으로 남아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역 간 치료 접근성의 격차는 극심하며, 민간 실손보험은 이러한 치료를 ‘교육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관행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많은 가정이 필수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를 민간에 떠넘긴 구조적 방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발달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이다.

정부는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의학적 근거가 확립된 치료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 간 치료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 전문센터와 지역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충해야 하며, 발달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국가가 명확히 규정하여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지급 거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 치료는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 투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수록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발달장애 조기개입을 국가 책임제로 운영하며 미래 인구와 노동력 기반을 지키고 있다. 한국 역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으며, 발달장애 아동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정부가 이번 실손보험 개편을 계기로 발달장애 아동 치료 체계를 민간보험 중심의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의 필수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발달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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