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5월 13일)
기자명권중훈 기자 입력 2026.05.13 11:15 수정 2026.05.13 13:43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진형식 후보 추천 취소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가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얼마나 취약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참담한 사건이다.

진형식 후보는 장애인 부문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 하였고 경선을 통해 권리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최다 득표를 기록하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치 안으로 진입시키고자 했던 당원과 시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8년전 행정적·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제보받았다고 재차 문제 삼아 공천을 취소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행위로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이며, 공관위의 검증 과정과 당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당 당원 당규와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임을 명백히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은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장애인은 이동, 의사소통, 정보 접근,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서 구조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여전히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9조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공적 의사결정 참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 후보자 지원과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일부 비례대표에 한정된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 당사자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진입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피선거권이 얼마나 쉽게 배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 구조의 민낯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장애인 당사자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는 공천 배제 결정을 재검토하라.

하나. 민주당은 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공천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민주당은 장애인을 단순한 정책 대상자나 수혜자가 아닌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라.

아울러 모든 정당에 촉구한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선언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라. 장애인 후보자 활동지원제도 확대, 예비후보 단계 지원, 이동·의사소통 비용 보전, 장애인 비례대표 확대 및 지역구 진출 지원 등 실질적 제도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장애인이 배제된 정치는 결코 완전한 민주주의일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라도 장애인을 시혜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포용사회를 건설하는 정책의 동반자,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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