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 장애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착시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 점을 짚어보겠다.


전체 인구 및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 변화. ⓒ서울시복지재단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18세부터 64세까지의 장애 인구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해당 연령대 장애 인구는 124만 명인데 반면, 2024년 같은 기준으로는 108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장애 인구가 늘었다는 통계는 왜 등장할까? 사실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는 연령을 상관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즉, 고령자층에서 장애인이 늘어나도 장애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즉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대상은 오히려 감소했다.

여기에 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을 대입하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이 이뤄진 비율은 더 줄어든다. 이 계산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약 46만 명이, 2024년에는 약 39만 명이 장애인 고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장애인 고용 정책은 이제 ‘의자 수 늘리기’는 하기에는 인구가 줄어든 현상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즉, 모수가 줄어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의학 기술이나 안전조치가 개선되고 강화되면서 장애 발생 비율이 낮아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과거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 사이 장애 발생까지는 가지 않는 정도가 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를 덮고도 남을 문제는 바로 장애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최근 들어 연령이 낮아질수록 발달장애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은 이 문제점의 핵심이다. 이제 신체장애 고용 문제는 그야말로 어디를 가는 것이 문제이지 취업 자체의 문제는 이제 줄어든 상황이다. 이제 신체장애인의 고용은 각자의 역량 문제로 변화한 상황이다.

이제 발달장애인 고용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장애 인구 비중에서 청년층으로 갈수록 발달장애인 비중은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최근에 가서야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등록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지만, 발달장애 비중의 증가는 선진국의 대표적인 장애 인구 구조의 특성이라니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을 고용할 뾰족하고 획기적인 전략은 이에 비해선 느린 편이다. 아니,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개인적인 평가이지만, 한국 발달장애인의 위치는 한 단계씩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주간활동센터에 있어야 하는 대상이 집에, 간단한 발달장애인 고용에 따른 취업이 진행되어야 할 대상은 주간활동센터나 복지관에, 조금이라도 복잡한 유형의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수준의 고용을, 완전한 경쟁 고용에 뛰어들어야 할 대상은 조금이라도 복잡한 유형의 발달장애인 고용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한국 발달장애인의 위치는 ‘한 단계 낮은’ 처우라 할 수 있다.

최근 민간 분야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무고용률 더 올리기가 아닌, 고용률 높이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이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구 모수가 줄어들어 이제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주력이 되어야 할 대기업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낙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특히 대기업의 발달장애인 고용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가 구직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해 직장 생활 참여, 즉 장애인 고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제 장애 인구는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면 줄어들었다. 장애계도 점점 ‘인구 감소’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장애 인구 감소에 걸맞지 않은 장애인 고용 위기는 모순된 상황이다. 인구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이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와중에 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즉 구직 의사가 낮은 점은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인구 모수는 줄어들었다. 의무고용률은 이제 잘 지킨다. 그런데 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여전하다. 뭔가 인구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주력이 되어야 할 대기업의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잠들어있는 의자를 깨울 시간이다. 기업이나 장애인 당사자나 모두 시위보다 출근을 더 일상으로 하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는 달성했으니 이제 아침에 장애인들이 아침에 하는 일이 시위가 아닌 진짜 산업 현장으로 출근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인구는 줄었는데 장애인 고용은 늘어나지 않은 묘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 아이러니할 뿐이다.

추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따로 이야기한 것만 묶어도 이제 총 100회를 넘기게 되었다. 마라톤 같은 장애인 고용 논의를 노동자 시선에서, 또 나름대로 예비 연구자로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짧은 논문을 쓴다는 느낌으로 논의했다. 나중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활성화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할 뿐이다. 실제로 합류 논의가 오간 대학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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