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일까요?

 

1. 사기*와 공갈*죄 같은 돈과 관련된 범죄를 지은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법을 고쳐요.

2. 보조금을 정해진 규칙대로 쓰지 않은 사람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법을 고쳐요.

3. 사회복지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 사기: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에요.

* 공갈: 무서운 말로 겁을 주어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이나 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규칙을 바꿔야 해요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믿음직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몰래 가져간 사람은 7년이 지나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을 뺏는 사기나 공갈죄를 지은 사람이 일을 못 하게 하는 규칙은 없었어요.

이 규칙이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예지 국회의원은 법을 고치자고 했어요.
 

사기나 공갈죄를 지은 사람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규칙을 고쳐요

법을 고쳐지면 사기나 공갈죄를 지은 사람도 7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거나 일하지 못해요.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정해진 규칙대로 쓰지 않은 사람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법을 고칠 계획이에요.

법의 이름도 지금 규칙에 맞게 내용을 고쳤어요.

* 보조금: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사회복지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과 관련된 사기를 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1 돈과 관련된 범죄를 지은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법을 고쳐요. 2 사기나 공갈죄를 지은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3 사회복지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AI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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