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11 11:45
문가 초청 포럼: 개인 진정과 협약 이행 점검’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국제 학술 행사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단체(DPO)가 주도하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엔 CRPD 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DPI는 그동안 국내외 장애인권 전문가, 국제기구, 해외 장애인당사자 단체들과의 국제포럼과 교류를 통해 축적한 선진 사례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CRPD 이행 현황을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 평가·분석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작성·발전시켜 왔다.

포럼에서는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장애인권법 및 국제인권법 분야 권위자인 Arlene S. Kanter 교수가 초청되어, CRPD 20주년의 국제적 의미와 국가 의무, 협약 이행 점검 체계 등에 대한 기조강연과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장애인당사자 기반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이행 연대 결과 발표, 장애아동 권리 및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관련 선택의정서 개인 진정 토론회,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한국DPI는 이번 포럼을 통해 ▲CRPD 최종견해 이행 현황에 대한 객관적 중간 점검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체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제4~6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기반 마련 ▲국제 연대 및 국내 거버넌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DPI 이영석 회장은 “지난 20년간의 CRPD 권리 이행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은 국제 전문가와 장애인당사자 단체, 인권기구,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 권리 이행의 실질적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이자, 향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당사자 중심 모니터링 보고서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이소희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동시통역과 문자통역이 제공되며 포럼 참가 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p9o-p3wP5YGaDgNfbOJBuXRYSyA4qCLjHsyQB16f9bk8w3g/viewform?usp=heade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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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