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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출마 장애인 당사자 후보 강력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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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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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이하 장총련)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사회의 견고한 벽을 깨기 위해 나선 모든 장애인 당사자 후보들의 위대한 도전을 적극 지지한다.

이들의 행보는 단순한 출마가 아니다. 그동안 배제되어 온 정치의 문을 스스로 열어낸, 권리 회복의 선언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이다.

그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 활동해 온 장애인 당사자 정치인들은 이미 분명한 성과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증명해 왔다. 이들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로서 지역사회를 바꿔왔다.

장애인 당사자 지방의원들은 지역 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개선, 보행환경 정비 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 복지 정책을 선언이 아닌 제도로 구체화했다. 더 나아가 장애인 고용 확대, 공공 일자리 창출, 장애인 접근성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만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경험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그 절박함이 정책의 동력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공천 과정에서의 배제와 선거 현장의 접근성 부족은 명백한 정치적 불평등이자 차별이다. 이러한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오다. 모든 정당은 비례대표 공천 시 당선권 내에 장애인 후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는 ‘배려’나 ‘상징’이 아니라 필수적인 권리이며 시대적 요구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다. 돌봄, 이동, 교육, 일자리, 주거와 같은 핵심 정책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지방자치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차별과 배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와 평등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단호히 거부하며, 유권자들이 오직 정책과 역량으로 후보를 판단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장총련은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장애인 당사자 후보들을 적극 지지하며,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총련은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후보들의 땀방울이 '실천적 정책'이라는 값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굳건히 연대할 것이며, 선거 이후에도 그 약속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체감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고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4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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